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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통계가 집계된 2022년 이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가장 심화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별내지구분양건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이 통계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집계가 시작됐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했지만, 하청노동자 비율은 오히 울산신용보증 려 높아졌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에서 2024년 47.7%(281명)로 상승했다. 올해 2분기까지도 44.3%(127명)에 달했다.
산업별로 보면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62.5%(595명)가 건설업에 종사했다 서민대출상품 . 제조업은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각각 1.8%(17명)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이 가능한 재래형 사고였다.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42.1%(401명)로 가장 많았고, ‘물체에 맞음’이 12.7%(121명), ‘부딪힘’이 9.9%(94명)였다. 이 밖에 ‘화재 정자제공 ·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위험과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여전해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책임 회피가 불가능한 산업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없음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