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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 산업 연루 韓 국민 1000여 명”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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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순자산총액
악했다. 처리된 사안이 대부분이고, 현재 처리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79건 정도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 국민 중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성공투자로가는길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위 실장은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솔라시아 주식
근 캄보디아 측과 공동 부검 문제에 대해 협의가 잘 됐다”면서 “공동 부검을 조만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60여 명 이번 주 송환 계획…李 대통령 직접 챙겨”
위성락 국가안보실황금성오리지널
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 실장은 이번 주 안에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두 차례 단속 결과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를 해서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수용된 60여 명에 대한 송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은 다 서울로 데려오려고 하는 입장에 있다”면서 “항공편이라든가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측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수일 내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이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되면 하고, 아니면 늦어질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금 캄보디아의 경우 2025년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면서 “ODA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이슈와 연결 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는다. ODA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캄보디아 상황은 대통령께서 크게 관심 갖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면서 “지시도 여러 번 했고 저는 그걸 이행하고 복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다루는 방안으로 정상회담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꼭 특정 방안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위 실장은 ‘조직범죄 핵심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에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캄보디아에서 주로 활동하는 범죄 기업의 중국 조직이나 중국인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최근 미국이나 영국에서 협력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과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도 몰수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캄보디아와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우리와 중국 사이에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기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공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동남아 다른 나라에도 유사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캄보디아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주목하고 있지만, 캄보디아가 제일 번성하고 있어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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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