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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옹래희은 작성일25-10-13 21: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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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를 해라.' 차타드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오피셜하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 대목에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 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이렇게 특정인을 거명을 하고요. '수사팀을 보강해서,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진행자 > 그 둘의 실명을 딱딱 찍었군요.◎ 장윤선 >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실체 여성 직장 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해라' 이렇게 등등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제 오후에 이 메시지가 나온 이후로 대통령실, 법무부, 그다음에 정치권, 경찰. 상당히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취재를 종합을 해 보면, 결론부터 두괄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냐, 왜 특정인 두 명 투리스모 이나 거명을 해서 마약 관련된 수사 외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물론 일각에선, 특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배경을 쭉 취재를 해 봤더니. 첫 번째 체크되는 여론은 백해 2008년 금융위기 룡 경정이 제기했던 그 마약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 관심사안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당대표 시절부터.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 사건 너무 이상하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 10월 사건이에요. 그때 백해룡 경정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필로폰이 무려 74kg,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밀수해 왔고, 그걸 수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함께 수사하던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 '야, 그거 용산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어' 이러면서 이 사건 수사가 오리무중이 되면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거를 폭로하고. 그리고 '본인은 화곡지구대로 좌천성 인사를 받고 당시에 담당이었던 영등포 경찰서장은 영전해서 청와대로 가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핵심 포인트는 이 사건 설왕설래 말은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게 전혀 성과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지검에 이 사건이 간 게 한 달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핵심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요 관계자, 그동안 계속 이슈를 제기해 왔던 백해룡 경정 그리고 수사 책임자인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 두 사람이 '수사로 말해라. 말하지 말고. 그만 떠들고...'◎ 진행자 > '수사로 말해라' 이 뜻이라 이거죠.◎ 장윤선 > '일로 말해라. 일로 보여줘라.' 그러니까 '기자들 기사로 말해라, 검사들은 수사로 말해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는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배경 설명을 대통령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할 거면 수사 결과를 내놔라', 이거군요.◎ 장윤선 >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이런저런 말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누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거냐.' 물론 정치권 안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평택항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설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과로 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진행자 > 근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수사에 관해서. 꽤 시끄러운 지가 오래됐는데.◎ 장윤선 >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동부지검, 저희가 이제 검찰 쪽에 취재를 해 보니까 사실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대검에 보고를 계속 하고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몰랐을 리 없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수사에는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거 같은데, 내부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진행자 > 진전이 있었다는 얘깁니까?◎ 장윤선 >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행자 > 동부지검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진전이 있었으면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윤선 >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실체적 진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는 이런 거 같습니다. 검찰 쪽 취재를 해 보니까 지금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지검 단위에서 검사들을 파견을 계속 보내는 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검경 합동 수사팀을 꾸리기는 했으나, 이 안에 백해룡 경정이 지휘하던 다섯 명 정도의 경찰 인원이 파견되어 있긴 하나, 여기에서 이렇다 할 수사의 성과를 낼 만한 조직 규모가 갖춰져 있지 않은 측면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지 않았다, 계속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 보시기에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 주변 취재하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종종 대통령이 회의하다가 갑자기 '근데 그 마약 사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수시로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행자 > 관심사안이군요.◎ 장윤선 > 대통령 관심사안인 거죠. 그런데 적합한 보고는 안 올라오거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결과 발표가 되거나. 최소한 중간 수사 발표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이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질책성, 이런 것도 일요일 날 나온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대통령이 그 정도로 관심사안이고 약간 질책성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제대로 된 여태까지의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장윤선 > 그렇게 보는 게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웃음) 사실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수시로 물어보는 사안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이슈들 가운데 김충식 수첩을 비롯해서. 또 말레이시아 조폭 연루된, 말씀드린 73kg의 필로폰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평택항도 그렇고. 의혹은 많은데 뭔가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의미는 있겠으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지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진행자 > 실체가 워낙 궁금해요, 저도 뉴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장윤선 >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실체가 없는데.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허위 녹취라도 있었지, 이것은 아예 실체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본인이 수사했던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수사가 본인에게 맡겨지면 확실하게 꼭지를 딸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수사팀 합류는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봐서는?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합류는 하는 거겠죠?◎ 장윤선 > 합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진행자 > 뭔가요?◎ 장윤선 > 어떤 거냐면 '팀을 새로 짜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자 > 그건 백해룡 경정의 판단인가요?◎ 장윤선 > 백해룡 경정은 '팀을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취재한 동부지검의 고위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본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대검에게 검사 파견을 요청하겠다'. 약간의 의견에 있어서...◎ 진행자 > 썩 협조가 잘 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장윤선 > 취재를 종합해 보면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서로 신뢰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부지검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장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요.◎ 장윤선 > 저도 매우 어렵습니다. (웃음)◎ 진행자 > 분위기는 뭐냐 하면 동부지검에서는 '우리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백해룡 경정이 와서 뭘 하겠다고. 약간 세속의 말을 빌리면 뭐랄까요?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싫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장윤선 >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싫다'라기보다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마약 수사 자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사 외압 건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착종시키지 말고 분류해서 보게 되면, 어쨌든 마약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 봄직하다, 이런 판단을 해 볼 수 있지만.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진행자 > 백 경정이요.◎ 장윤선 > 왜냐하면 실제로 화곡지구대로 좌천성 인사를 받은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 입장에서는 수사 외압을 실제로 받은 당사자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에서는 제척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검찰 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검찰의 이런 판단이 옳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측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리를 제대로 해석을 잘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냐.◎ 진행자 > '감정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 이런.◎ 장윤선 > 예.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조금.◎ 진행자 > 어디서 마찰이 있는지 짐작은 갑니다.◎ 장윤선 > 그렇게 서로 입장이 달라서, 백해룡 경정은 '이 수사 제대로 똑바로 하려면 아예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수사팀 전원을 교체하고, 새롭게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동부지검의 판단은 '지금 특검 때문에 빠져나간 인원들이 많이 있으니, 새로 인원을 채워서, 대검이 채워주면 그 인원을 가지고 수사를 해보겠다.' 이런 판단인 거고, 그 관련해서 오늘 내내 양측이 회의를 한 거 같습니다.◎ 진행자 > 지금 분위기 들어보면 수사팀 새로 짜는 것도 쉽지만은 않겠는데요.◎ 장윤선 > 수사팀을 새로 짜려면, 일단 그 얘기는 합니다. 동부지검 쪽에서는 '백해룡 경정 팀에서 얼마나 많은 수사 인원을 함께 모시고 올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만 가지고 수사 인력을 확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인원이 파견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일피일 더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서든 수사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고. 이것은 공교롭게도 검경이 콜라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맡겨진 주체는 동부지검 임은정 검사장이고. 임은정 검사장의 지휘 하에, 그리고 현장 수사에 밝은 백해룡 경정이 팀장, 또는 수사 팀의 일원으로 합류를 해서 구체적인 수사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요일, 어제 밝힌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상 그만 얘기하고, 수사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결론으로 답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에 응당하는 결과를 임은정·백해룡 조합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이제 분위기는 대강 알겠습니다. 복잡하군요, 약간.◎ 장윤선 > 복잡한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얽힌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요. 그걸 다 소개해 드리긴 어려운데.◎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 저희도 백해룡 경정을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는지.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해 가지고요. '야당은 정치적 호재를 잡았다', 이런 판단도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장윤선 > 실제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진행되어 왔던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2011년에 양평군의 김건희 씨 모친 되는 최은순 씨가 대표로 있었던 부동산 개발 회사가 350가구 정도 분양을 하면서. 실제로 얻은 개발 이익은 한 100억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데. 처음에 부과됐던 개발 부담금이 17억 4,800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면 이게 0원이 돼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여러 업체들이 똑같이 이 부동산 개발을 한 바가 있는데, 그 회사들은 다 17억, 37억씩 개발 부담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최은순 씨의 한신 휴플러스만 개발 부담금이 0원이다. 그리고 이 0원을 결정할 때. 군수가 바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현역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당시에 지가 관리 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특검팀은 주도면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시면서 사건의 축이 확 휘게 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적 공세의 고삐를 쥐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 국회 안에 분향소도 설치하고 지도부가 상복을 입고 의총을 하는 등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행자 > 그러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이 공무원은 '억울하다'고 그러고 자살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장윤선 > 그렇죠.◎ 진행자 > 여기서는 그러면 여당 입장은 뭔가요?◎ 장윤선 > 여당은 이 사건 자체를, 어쨌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경임을 다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는 별건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진실이 덮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특검하겠다'라고 정치 공세를 하고 오늘 특검법을 국회 입법 의안과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으로 공세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큰 무리수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서가 발견된 것은 총 20장의 본인이 사망한 현장에서 발견된 게 있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메모입니다. A4 한 장짜리 메모인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한 장짜리 발견된 메모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게 처음에는 유서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메모라고 했다가, 그리고 실제로 쓰여진 형식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진술서, 자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곳곳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군수가 시켰느니, 군수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 이런 거. 그리고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이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라는 것이 큰 글씨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 쓴 다음에 추가로 꼭 들어가야 된 내용들을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발견된 것 자체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대전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으로 뛰고 있는 변호인이 처음에 이거를 입수를 해서 김선교 의원에게 주었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이 그거를 SNS에 올리게 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그 경위를 확인하거나 살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의혹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의 회유나 강압,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거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 특검은 일단 수사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한 거죠?◎ 장윤선 > 감찰 수준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인권 수사에 반하는 문제들이 있었는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감찰 수준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들여다보는 것이고, 특검 측에서는 '실제로는 강압 수사는 없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결재 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싹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정치인들도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분들도 특검 자체가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열린 가운데,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들마다 책상이 쭉 있고 그 앞에 두 면에서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특검팀도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서로 다 감시·견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강압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형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게 들여다본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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