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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57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에 150명, 2023년에는 162명이 적발됐다. 작년에는 160명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달 기준 이미 100건을 넘어섰다.
소속기관별로는 초등학교가 24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가 159명, 중학교 146명, 교육청 본청 및 기타가 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31명으로 91.7%를 차지했다. 장학관과 교장, 교감 등 관리자급에서도 개인신용인증서 40건 내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약 68%에 해당하는 394명은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프레시안(강지원)



그럼에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 kt카드사 에 그쳤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2명만 해임됐고 대부분은 감봉이나 정직 처분됐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은 5명, 파면은 5명에 불과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 61명 중 해임된 경우는 3명, 파 국가장학금 신청 면된 경우도 3명에 그쳤다. 대다수는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3에 따르면 정직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직무가 정지된 후 복귀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 김대식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만취 상태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노후연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도 해임 10명, 파면 8명에 그친 것은 제도적 관용"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더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동양자산운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