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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갓난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핵심 증인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아이 어머니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항소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슬롯총판
량에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이었으나,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기간 직장동료였던 B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생후 10일 된 아이를 병원에서 퇴원시키면서 수유실에 들어가 아이를 종이백에 담아 A씨가 운전하는 차량 트렁크에 넣었다. 이후 두 사람주식투자마스터
은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뒀고, 한겨울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추위에 노출된 아이는 약 열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와 B씨는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해변을 찾았다. 트렁크에서 피해자 시체를 직접 꺼내 근처 수풀에 버린 건 B씨였다. 두 사람은 이후 숙박업소에서 숙식하며 출근하는 생활을코다코 주식
반복하다가 보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아이는 병원에서 입양을 보냈다고 했다"며 B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B씨도 수사 초반엔 "A씨는 아기를 보지도 못했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꿔 A씨 또한 범행을 함께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선 "A씨가 계속 '입양 간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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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의 진술 태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보면 A씨로서는 피해자가 입양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방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2심 결론은 정반대였다. B씨 진술이 번복된 시점을 보면 사실은 A씨로부터전쟁관련주식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고, 바뀐 진술은 내용상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B씨가 아이를 수유실에 데려갔을 당시 혼자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심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B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