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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다가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채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도 90%에 근접하며 주요국 6위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정부부채 규모 1212조원...채무 비율 상승일로






17일 국제결제은행(B 대학생 소액대출 IS)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 서울 집값 무만을 포함한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4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2023년 1·4분기 44.1%, 2024년 1·4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4·4분기 43.6%로 주춤한 뒤 올해 들어 다시 크게 반등했다.
시중은행BIS는 올해 1·4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달러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4분기(약 8683억달러)보다는 5% 가량 줄었다.
향후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이 원주 춘천 정체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행복기금대출 "이번 정부도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재정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올해 1·4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된 프랑스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07.3%로 주요국 중 5위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6년래 최저지만 주요국 6위...국가총부채 ‘역대 최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4분기 89.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4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4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4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110.6%에서 올해 1·4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4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4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4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4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