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합동 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농가와 근로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착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노동지청과 강원경찰청은 지난 19일 양구군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집단 임금 체불(90명) 및 중간 착취 사건 대응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구군농민회가 지난 6월 강원도 양구군청 앞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불법 브로커 개입 정황에 대한 양구군청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양구군농민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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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7월 14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브로커 소환 조사,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진정인 대표 및 농민 73명 조사 등을 거쳐 브로커를 근로기준법 9조(중간 착취의 배제)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분석 중주식매각
이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2023∼2024년 농민에게서 계절 근로자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공동 수사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다른 농촌에서도 중간 착취 사례가 있는지산타넷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임금 체불, 괴롭힘, 사망 사고가 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릴게임용의눈
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 팀과 경찰서별 강력 1개 팀을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한 불법 체류자가 강제 출국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도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보호 일시 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이달 2일 대체리마스터 릴게임
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 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에 “이 사람들(불법 체류자)이 강제 출국 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 사업주들이 그걸 노리고 자기가 신고한다고 하더라.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뉴스1


해양수산부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인도 보류 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에 대응하고 있다. CBP는 강제 노동으로 제품이 생산됐다고 판단하면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WRO를 발동할 수 있다. WRO가 발동되면 미국 도착 즉시 제품이 압류된다.
CBP는 지난 4월 태평염전 소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다며 WRO를 발동했다. 업계에서는 김 양식장에도 불법 체류자가 많아 CBP가 이를 문제 삼아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분야에서 임금 체불, 강제 노동 등 인신매매 활동이 있는지 법무부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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